한몽 공동성명 (2006.5.9)

출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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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은 엥흐바야르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2006년 5월 7일부터 10일까지 몽골을 국빈 방문하였다. 몽골 정부와 국민들은 2006년 건국 800주년에 즈음하여 처음으로 맞이하는 국빈인 노무현 대통령을 정중하고도 따뜻하게 환대하였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몽골이 건국 800주년을 맞게 된 것을 축하하였다.

노 대통령은 몽골 국빈방문 기간중, 엥흐바야르 몽골 대통령과 한•몽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냠도르지 국회의장 및 엥흐볼드 총리 등 몽골 주요 지도자들을 접견하였다.

노 대통령과 엥흐바야르 대통령간 한•몽 정상회담은 시종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양국 정상은 한•몽관계 발전방안과 주요 지역정세 및 각종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상호 관심사들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하였으며, 광범위한 공동인식에 도달하였다.

2. 양국 정상은 양국이 1990년 3월 양국 외교관계 수립 의정서와 1991년 10월 및 1999년 5월 한•몽 공동성명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보완적 협력의 원칙하에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온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국 정상은 21세기 양국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이 양국의 이익은 물론, 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동안 양국 관계 발전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동북아의 이웃 국가로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우호와 협력을 통해 상호 공동 이익을 도모해 나가는 “선린우호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양국 정상은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가 다양한 부문과 수준에서 활성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양국간 “선린우호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해 정부, 의회, 정당 등의 고위인사 교류를 계속 확대해 나감과 아울러, 한•몽관계 발전의 중심 추진부서로서 양국 외교부간 협력•조정체제를 보다 확대,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4. 양국 정상은 한•몽간 동반자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특히 경제•통상분야에서의 양국간 교류•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교역 및 투자의 확대와 가능한 분야에서의 상호 지원 등 다방면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특히, 몽골의 천연자원과 한국의 기술•자본을 결합한 자원•에너지분야 협력, 몽골의 사회간접자본 개발 지원을 위한 건설․플랜트 협력, 몽골의 지식기반 국가 건설 지원을 위한 IT협력, 몽골의 광할한 토지와 한국의 기술을 결합한 농업분야 협력 등 미래지향적인 부문에서의 교류와 협력확대를 위해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의 협의채널 구축 등 관련 노력을 적극 경주해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양국정상은 금번 방몽기간중 양국정부의 산업통상․농업․자원․건설․교통․정보통신부문에서 관련회담을 갖고, 협력의정서를 체결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5. 엥흐바야르 대통령은 몽골이 민주주의 개혁의 길을 꾸준히 견지해 오는 것을 강조하고, 한국의 지원이 몽골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사의를 표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도 몽골의 민주주의 발전과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경제개발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엥흐바야르 대통령은 몽골개발을 위한 2021년까지의 종합계획을 수립중임을 소개하고, 동 수립과정에서 한국의 경제개발경험을 공유하고, 양국간 경제개발협력을 동 계획과 연계하여 조정하기를 희망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몽골의 국가발전 계획 수립 입장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은 동북아 지역의 선린 우호국으로서 몽골의 경제개발 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한국의 경제발전 분야 전문가들을 파견하겠다고 하였다.

몽골측의 EDCF 차관지원 요청에 대해, 한국측은 몽골 국민들의 복지 후생을 위한 울란바타르시내 지능형 교통신호체계 교체사업과 긴급구난체제 구축사업에 대한 EDCF 차관지원을 적극 검토키로 하였다.

또한 몽골측은 몽골의 IT분야 발전 관련지원을 희망한 바, 한국측은 관세 및 우정 행정분야의 기술제공 및 전문가 양성의 지원등을 적극 검토키로 하였다.

6. 양국 정상은 또한 황사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한 환경분야 협력, 조류 인플루엔자 및 기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위생분야 협력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7. 양국 정상은 한•몽간 장구한 역사•문화적 교류가 향후 양국관계의 장기적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교육, 학술, 문화․체육분야 교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 정상은 양국간 고고학 등 역사분야의 공동발굴 및 연구를 지속․확대하기로 하였다. 몽골측은 몽골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장학생수 확대와 IT 및 전문기술인력 연수의 확대를 희망하였는 바, 한국측은 이를 유념키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몽 양국 국민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서는 양국간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건전한 국민교류의 지속적인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청소년 교류 등 인적교류의 확대 및 양국 영사문제 관련 회의의 정례적 개최 등을 통해 영사분야 제도정비 등을 계속 도모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방몽기간중 한․몽 사회보장협정 및 관련행정약정의 체결을 환영하고, 동 협정이 조속히 발효되어 사회보장세 이중납부 부담 경감 등 양국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8. 양국정상들은 "선린우호협력 동반자"로서 동북아 지역내 상호번영을 위해 협력키로 하였다. 엥흐바야르 대통령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남북한 관계는 2000.6월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진전되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북한 핵 문제는 2005.9월 제4차 6자 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제적 수준에서 비핵 지위를 제도화하기 위한 몽골의 노력을 지지하고, 동 노력이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고 동북아 지역 및 여타지역으로의 신뢰구축에 기여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 하였다.

몽골측은 2012년 우리의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호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한국측은 향후 몽골의 ASEM 가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양국 정상은 UN 등 국제무대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인권 및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의 확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함께 동참해 나가기로 하고, 대량파괴무기 확산, 국제 테러리즘, 금융경제범죄, 반인도주의, 마약퇴치, 하이테크범죄 등 각종 범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9. 양국 정상은 노무현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이 큰 성과를 거두게된 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금번 방문이 한•몽 양국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진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몽골 정부와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엥흐바야르 대통령이 향후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초청하였다. 엥흐바야르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초청을 흔쾌히 수락하였다.

2006. 5. 9 울란바타르